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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45년 10월 3일 337호 |
 ‘개신교 관람료 반대’ 무엇이 문제 ◇개신교계는 9월 21일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립공원 사찰문화재 관람료 부당징수반대협의회’를 결성했다.(사진제공=불교 정보센터) 개신교계가 9월 21일 ‘국립공원 사찰문화재관람료 부당징수반대협의회(이하 ‘관람료 반대협)’을 구성하고 앞으로 사찰 관람료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한 것에 대해 조계종 등 불교계의 반응은 한마디로 개신교계의 주장이 ’오해에서 빚어진 억지’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사찰문화재관람료 반대협 실무간사 이승우목사는 “기존 69개 사찰이 관람료를 징수받는 것은 문화재 보호법 위반이고 전통사찰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람료를 받아 사용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는 주장을 펴는 등 개신교계는 사찰 관람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며 불교계에 주는 특혜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 사찰문화재가 국립공원 안에 있다는 이유로 예외 없이 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사찰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다는 개신교측의 주장에 대해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인 이병인교수(밀양대)는 “개신교계의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모른 채 외형만 본데서 나온 오해다”며 “원래부터 문화재 관람료는 국립공원 입장료와는 별개의 것이고 공원입장료가 나중에 징수되면서 통합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사찰 경내지를 공유지로 생각하고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특혜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더구나 문화재관람료의 총 수입은 문화재보수에 드는 비용의 5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보호법 제39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행정지침’과 ‘3자간 합의’에 의해 관람료를 받고 있으므로 관람료 징수는 부당행위이고 법적근거가 없다는 개신교계의 주장에 대해 배금자변호사는 “사찰경내지를 담장이 처진 곳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경내지를 사찰담장 안으로만 생각하고 있기에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내지는 분명히 사유재산이며 문화재보존지역이다”고 말했다. 또 배변호사는 “현재 참여연대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수의 주체가 국가이어야 한다는 개신교계의 주장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보유자 관리단체가 받아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을 오히려 위반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고 문화재 유지 보수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조계종의 입장임에도 개신교계는 조계종이 입장료와 관람료 징수를 원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재 관람료를 사찰의 수입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개신교계의 주장은 전반적인 사실파악이 미약한 가운데 대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조계종이 재판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개신교계의 이번 행동이 정당한 의도를 가진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개신교계가 국립공원 사찰문화재관람료 부당징수반대협의회까지 결성해 관람료반대운동에 나선 것에 대해 다른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가 현재 항소중인 상황에서 개신교계가 정확한 사정도 모르면서 종교 갈등을 유발시킬 소지를 안고 있는 미묘한 사안을 끄집어 낸것은 현재 개신교계가 추진 중인 ‘교회재산관리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문화재관람료문제를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가 지난해 5월 천은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문화재관람료) 반환청구소송에서 서울지법은 지난 2월 2일 “사찰관람료는 부당이득금이 아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조계종은 사찰의 범위는 경내지 까지 포함된 것이며 따라서 입장객의 주관적 의사와 상관없이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찰을 관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
Revised : May. 2001, URL: http://www.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