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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45년 6월 20일 3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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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재정구조 변화 ‘숙제’ “부당이득금이다” 참여연대 항소 “국민 정신휴양처” 조계종 대국민 홍보 12일 서울지법 민사8단독 재판부의 판결로 문화재관람료 반환소송의 피고가 됐던 천은사와 신흥사가 모두 1심에서 승소했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참여연대에서 천은사를 상대로 해서는 이미 항소를 했고, 신흥사에 대해서도 항소할 방침임을 밝혀 법적으로는 여전히 미제로 남았다. 참여연대는 1심 패소 후에도 소장에서 밝힌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데도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함께 받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사찰로 들어가는 문화재 관람료는 부당이득금이라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다. 조계종으로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며, 사찰 경내를 지나며 경내의 거의 전부가 문화재인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있다. 특히 조계종은 국립공원에 편입돼 국민들의 정신적인 휴양처를 제공했음에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종단으로 보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해 하고 있다. 조계종이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립공원 제도와 문화재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통해 통합 징수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10여개 환경·시민 단체로 구성된 ‘국립공원 제도개선 시민위원회’의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시민위원회에서 새로운 대안을 만든다 해도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므로 적지 않은 시일이 필요하다. 똑같은 유형의 민원에 대해 가급적 빨리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까도 고민거리로 삼아야 한다. 사찰 재정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관람료 사찰의 서비스 향상 등 조계종이 안은 과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
Revised : May. 2001, URL: http://www.buddhapia.com